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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준비하던 내가 평범한 가장이었던 내가 홀로 자식을 키워냈던 내가 어느날 갑자기 정신병원에 갖히게 된다면? 소중한 일상이 타인에 의해 갑자기 사라져 버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화와 같은 일이 실제 나에게도 일어난다면..? 실제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중 2만 4천명이 자신의 의자와 상관없이 입원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정신병원 강제입원되었다는 것인데요. 물론 이 중에는 진짜 정신병으로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불가피하게 입원된 경우도 있겠지만 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고 정신병이 없는데 억지로 끌려온 경우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결혼을 반대한 부모님에 의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된 사례, 부부싸움으로 배우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된 사례, 남편과..

기소란?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심판(재판)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소=공소 같은말이며 변호사가 피의자의 입장을 변호하고 처벌을 최소화 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검사는 그 반대 입장으로 피의자의 죄를 입증하고 구형(재판부에 이정도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다시말해 기소(=공소)란 검사가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행위 즉 피의자를 재판부에 회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도난 당하거나 폭행, 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어 경찰서에 신고했을경우 경찰 수사를 통해 범죄의 객관적 혐의를 입증 한 후 범죄사실이 입증되면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 기소는 검사만이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기소결정(재판에 넘길지 말지) 여부는 검사의 재량에 달렸으며 따라서 검사가 기소를 했다고 하면 혐의조사..

형벌의 종류 흔히 뉴스에서 사형, 징역, 금고 등의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형벌이란 국가가 정한 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내려지는 벌을 말하며 9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형벌의 종류에는 처벌이 무거운 순서대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있으며 아래와 같이 나누어 집니다. 생명형 (사형)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이지만 법으로는 정해진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교도소 내 교수형으로 집행을 하고 있으며 이번 세월호 사건의 주범인 이준석 선장도 사형을 구형 받았죠. 1997년 사형집행 이우로 17년 동안 사형이 집행된 유례가 없었던 만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유형 (징역,금고,구류)​ 자유형에 속하는 징역은 형무소에 구금해 자유를 박탈하는 쉽게 말해 교도쇼..

형사사건 처리절차 및 고소고발 후 진행 어떻게? 수사개시 피해자의 범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 접수되면 수사가 개시됩니다. 이때 피의자(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주소등)을 모른다면 고소장 접수가 아닌 진정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작성 후 담당형사가 피의자 인적을 조사 한 후 고소장접수를 하게 됩니다. 입건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이 되면 사건번호(일련번호), 사건명,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됩니다. 조사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경찰이 고소인(피해자)와 피고소인(피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것을 말합니다. 송치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검찰에 보내 이를 바탕으로 검사는 기소, 불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

살다보면 억울하거나 불미스러운 일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타인으로부터 피해를 입게 되어 고소를 해야 할때 고소장 작성만 할줄 안다면변호사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고소가 가능하답니다. 고소장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고소장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되 이전 포스팅에 [고소장무료양식]이 있으니 다운받아 사용하세요.작성요령도 함께 설명해 놓았습니다. ↓↓↓ (아래 링크 클릭) ↓↓↓ 경찰서 고소장 양식 무료다운 / 형사고소장 작성요령경찰서 고소장 양식 미리보기 입니다. 맨 하단에 파일로 다운받으세요. 고소장 작성 요령 고소장은 감정에 호소하며 정성들여 쓴는 것 보다 육하원칙에 따라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읽기 좋게 쓰banner-king.tistory.com 고소장은 어디로 어떻게 접수하나요?고소장은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