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번째 부동산대책 / 7.10부동산대책 / 세금으로 때려잡기
다주택자 숨통(?) 조이는 정부정책들.. 정부가 22번째 부동산대책으로 7.10부동산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종부세 최고 6%, 양도세 70%, 취득세 12%.. 등 부동산세금폭탄 정책인데요.. 앞서 전세자금대출 규제에 이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의 세율을 대폭 인상시킨 것입니다. 핵심은 다주택자와 부동산 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한다는 취지인거 같네요. 종부세(종합부동산세)인상..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현행 3.2%에서 6%로 인상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4%로 올리기로 했으나 이번에 더 높인 것인데요..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 때 추진했던 종부세 최고세율(4%)을 뛰어넘는 안을 내놓기로 결정한것인데요. 협의 과정에서 4...
갭투자 방지대책 비웃는(?) 갭투자자들
1억으로 10채 산다.. 정부교제 비웃는 갭투자자들 정부가 갭투자 방지를 위해 대출규제 중심의 갭투자 방지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다수 갭투자자들은 대출을 활용하기보단 전세를 레버리지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규제지역에 관계없는 세제강화나 규제예고제를 통해 갭투자 수요를 잠재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6개 예금취급기관의 전세자금 대출 규모는 107조 2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8조 9000억원이 늘어 증가폭이 최대를 기록한데 이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같은 기간 3조 1000억원이 감소한 532조 3000억원을 나타냈다. 주택을 매입시 투자비용 최소화를 위해서 매매가격 수준만큼의 높은 전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