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번째 부동산대책 / 7.10부동산대책 / 세금으로 때려잡기

다주택자 숨통(?) 조이는 정부정책들..

정부가 22번째 부동산대책으로 7.10부동산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종부세 최고 6%, 양도세 70%, 취득세 12%.. 등 부동산세금폭탄 정책인데요..

앞서 전세자금대출 규제에 이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의 세율을 대폭 인상시킨 것입니다.

핵심은 다주택자와 부동산 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한다는 취지인거 같네요.

 

종부세(종합부동산세)인상..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현행 3.2%에서 6%로 인상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4%로 올리기로 했으나 이번에 더 높인 것인데요..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 때 추진했던 종부세 최고세율(4%)을 뛰어넘는 안을 내놓기로 결정한것인데요.

협의 과정에서 4.5%, 5%, 6% 등 다양한 옵션을 논의한 끝에 부동산 가격거품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가 작용하면서

6%로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2019년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만1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0%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번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은 이 가운데 0.4%만이 해당될걸로 예측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체감하는 종부세 부담은 그보다 훨씬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합산 10억원인 다주택자는 올해 48만원의 종부세를 내지만, 내년에는 년간 178만원씩을 내야 하는데요. 또 부동산 합산규모가 150억원인 다주택자는 올해(2억3298억원)보다 2배 많은 5억7580만원의 종부세가 내년부터 부과됩니다.

 

1~2채 정도야 부담이 크지 않을수 있겠지만 여러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또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훨씬 커질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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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인상..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부담도 인상됩니다. 그동안 개인과 법인은 주택 취득가액의 최대 3%를 취득세로 냈습니다.

앞으로는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취득가액의 12%를 취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이 2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가액의 8%를 납부해야 하고,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의 12%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개인의 경우 3주택까지는 주택가격의 1~3%, 4주택 이상일 때는 4%를 적용하며 법인의 경우 지금은 주택가격의 1~3%를 취득세로 냈지만, 앞으로는 12%를 내야 하는것인데요.

 

이처럼 한번에 큰 폭으로 취득세율을 높임으로써 다주택자 또는 '실거주목적이 아닌 경우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저지하여 부동산가격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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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인상..

현재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율은 40%인데 양도소득세 인상으로 인해 양도세율이 70%로 높아지고,

2년 미만 보유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는 60%(현재는 기본세율)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2·16대책에서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50%로, 보유 기간 1~2년은 기본세율(6~42%)에서 40%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70%로, 1~2년은 60%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도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지금은 2주택자는 기본세율(6~42%)에 10%포인트(P), 3주택 이상자는 20%P가 더 붙는데 앞으로는 각각 20%P, 30%P가 더 붙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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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및 보유세인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는것뿐 아니라 사는것도 부담에 되었지만, 그렇다고 팔기도 힘든 상황인것 같습니다. 정부의 계산(?)대로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집을 내놓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것 같은데요. 그야말로 세금폭탄 이네요..

 

보유세인상, 취득세 세율인상,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등,,, 속도빠른 부동산 정책들로 인하여 정부의 계산(?)이 먹힐지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다주택자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임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높아진 부동산금액이 너도나도 집을 살 수 있는 금액으로 낮아지진 않을것 같은데 말이죠.. 그 부담이 되려 세입자에게 전가가 되진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상황을 지켜봐야 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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