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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란?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심판(재판)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소=공소 같은말이며 변호사가 피의자의 입장을 변호하고 처벌을 최소화 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검사는 그 반대 입장으로 피의자의 죄를 입증하고 구형(재판부에 이정도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다시말해 기소(=공소)란 검사가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행위 즉 피의자를 재판부에 회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도난 당하거나 폭행, 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어 경찰서에 신고했을경우 경찰 수사를 통해 범죄의 객관적 혐의를 입증 한 후 범죄사실이 입증되면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 기소는 검사만이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기소결정(재판에 넘길지 말지) 여부는 검사의 재량에 달렸으며 따라서 검사가 기소를 했다고 하면 혐의조사..

형벌의 종류 흔히 뉴스에서 사형, 징역, 금고 등의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형벌이란 국가가 정한 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내려지는 벌을 말하며 9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형벌의 종류에는 처벌이 무거운 순서대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있으며 아래와 같이 나누어 집니다. 생명형 (사형)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이지만 법으로는 정해진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교도소 내 교수형으로 집행을 하고 있으며 이번 세월호 사건의 주범인 이준석 선장도 사형을 구형 받았죠. 1997년 사형집행 이우로 17년 동안 사형이 집행된 유례가 없었던 만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유형 (징역,금고,구류)​ 자유형에 속하는 징역은 형무소에 구금해 자유를 박탈하는 쉽게 말해 교도쇼..

형사사건 처리절차 및 고소고발 후 진행 어떻게? 수사개시 피해자의 범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 접수되면 수사가 개시됩니다. 이때 피의자(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주소등)을 모른다면 고소장 접수가 아닌 진정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작성 후 담당형사가 피의자 인적을 조사 한 후 고소장접수를 하게 됩니다. 입건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이 되면 사건번호(일련번호), 사건명,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됩니다. 조사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경찰이 고소인(피해자)와 피고소인(피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것을 말합니다. 송치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검찰에 보내 이를 바탕으로 검사는 기소, 불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

살다보면 억울하거나 불미스러운 일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타인으로부터 피해를 입게 되어 고소를 해야 할때 고소장 작성만 할줄 안다면변호사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고소가 가능하답니다. 고소장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고소장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되 이전 포스팅에 [고소장무료양식]이 있으니 다운받아 사용하세요.작성요령도 함께 설명해 놓았습니다. ↓↓↓ (아래 링크 클릭) ↓↓↓ 경찰서 고소장 양식 무료다운 / 형사고소장 작성요령경찰서 고소장 양식 미리보기 입니다. 맨 하단에 파일로 다운받으세요. 고소장 작성 요령 고소장은 감정에 호소하며 정성들여 쓴는 것 보다 육하원칙에 따라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읽기 좋게 쓰banner-king.tistory.com 고소장은 어디로 어떻게 접수하나요?고소장은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에..

경찰서 고소장 양식 미리보기 입니다. 맨 하단에 파일로 다운받으세요. 고소장 작성 요령 고소장은 감정에 호소하며 정성들여 쓴는 것 보다 육하원칙에 따라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읽기 좋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기재 우선 고소하는 사람(고소인)이 개인일 경우 인적사항 적는 란에 본인의 인적 사항을 적으면 되고 고소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등 연락처를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변호사 등)이 대신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관계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것에 대한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

시흥에서만 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시흥 코로나 기사가 떴습니다. ​ 2020.1.10 오전9시 현재까지 한국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27명 입니다. 현재 시흥 코로나 확진자 동선 경로 등이 연관검색어에 오르면서 더욱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 . . ​ 아래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실시간 현황판을 캡쳐한 것으로 아래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신종코로나 사망자, 신종코로나 중국 확진자, 신종코로나 지도, 한국 확진자 경로 등을 볼 수 있는 사이트를 걸어두었으니 누구든 접속만 하면 볼 수 있습니다. https://wuhanvirus.kr/

오늘은 부동산 매매 잔금시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챙길 필요가 있지만 매도인, 매수인도 한번 체크해 보면 좋아요. 매도인 , 매수인 각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고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볼께요. 드디어 내 집을 마련하여 잔금을 치르는 날, 기쁜마음으로 필요서류들을 빠짐없이 챙겨서 잘 마무리 하도록 합시다. 부동산 매매 잔금시 필요서류 1. 매매계약서(원본) 2. 신분증 3. 주민등록등본 1통 4. 도장 (막도장 가능) 5. 잔금 치를 돈(계좌이체, 현금, 수표 등) * 공동명의시 신분증, 등본, 도장은 각자 준비합니다. 1. 매매계약서(원본) 2. 신분증 3. 주민등록초본 1통 (이전주소 포함 / 주민번호 뒷자리 나오게) 4.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