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의 9가지 종류
형벌의 종류 흔히 뉴스에서 사형, 징역, 금고 등의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형벌이란 국가가 정한 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내려지는 벌을 말하며 9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형벌의 종류에는 처벌이 무거운 순서대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있으며 아래와 같이 나누어 집니다. 생명형 (사형)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이지만 법으로는 정해진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교도소 내 교수형으로 집행을 하고 있으며 이번 세월호 사건의 주범인 이준석 선장도 사형을 구형 받았죠. 1997년 사형집행 이우로 17년 동안 사형이 집행된 유례가 없었던 만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유형 (징역,금고,구류) 자유형에 속하는 징역은 형무소에 구금해 자유를 박탈하는 쉽게 말해 교도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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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1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