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란? 기소유예 뜻
기소란?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심판(재판)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소=공소 같은말이며 변호사가 피의자의 입장을 변호하고 처벌을 최소화 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검사는 그 반대 입장으로 피의자의 죄를 입증하고 구형(재판부에 이정도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다시말해 기소(=공소)란 검사가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행위 즉 피의자를 재판부에 회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도난 당하거나 폭행, 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어 경찰서에 신고했을경우 경찰 수사를 통해 범죄의 객관적 혐의를 입증 한 후 범죄사실이 입증되면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 기소는 검사만이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기소결정(재판에 넘길지 말지) 여부는 검사의 재량에 달렸으며 따라서 검사가 기소를 했다고 하면 혐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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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17. 09:00